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증감을 살펴보면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 당국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개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예산은 총 83조2000억원으로 올해(71조2000억원) 대비 16.8%(12조원) 늘어났다. 모든 분야를 통틀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내년 96조8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4.3%(12조1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이 분야 예산은 84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에서 교육·행정 분야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관련 예산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다.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내국세는 291조3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내국세는 국세 수입 중 관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4조30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예산 53조2000억원 대비 20.8% 늘어났다. 지방교부세는 64조1000억원으로 올해(51조8000억원) 대비 23.9% 증가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분 46조4000억원 중 50.4%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가 차지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중 상당 부분을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등이 차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과 행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환경 예산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내년 환경 예산은 11조9000억원으로 올해(10조6000억원) 대비 12.4% 늘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구·개발(R&D)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증가폭도 컸다. 이들 예산은 내년 각각 29조8000억원, 216조7000억원이 편성돼 편성돼 올해 예산 대비 각각 8.8%, 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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