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항공기 1.9조 등 국방장비 예산은 줄였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내년 6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짰지만 지출 감축 노력은 미미하다.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지출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3조5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뜯어보면 일회성 지원 종료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이 종료되며 1조5000억원의 예산 소요가 줄었고, 한시적 일자리 및 생계 지원이 끝나면서 1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국방 분야에서 이뤄진 3000억원의 예산 감축도 국방개혁 관련 병력 감축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요인을 제외하면 순수 정부 노력으로 이룬 지출 구조조정은 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업무추진비와 부서활동비 등 공무원 경비를 절감한 128억원까지 주요 지출 구조조정 사례로 기재부가 비중 있게 홍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외에 정부는 효과가 낮은 민간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3000억원, 출연기관 운영비 삭감을 통해 2000억원을 절감했다.

개별 부처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무게를 싣고 있는 청년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핵심 업무 예산이 깎인 정황도 나타난다. 병장 월급 등 장병 처우가 개선된 국방부 예산안에서는 급여 8581억원, 장병복지 향상 2920억원 등이 늘었다. 하지만 핵심 장비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해 항공기는 1조9071억원, 함정은 995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은 8.3%지만 국방 예산 증가율은 4.5%에 그쳤다. 내년 국방 예산 총액은 55조2277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서도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5980억원이 내년에 집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 8187억원에서 내년 5835억원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일자리 및 청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사상 최대 규모로 팽창한 지출을 통해 충당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각 부처 핵심 역량과 관련된 예산은 줄고 정부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배정이 늘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효과가 높은 곳에 투입하면 괜찮지만 지금 정부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지출을 늘리는 모습”이라며 “경제 구조 개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 현금 살포 등에 나서 장기적인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진/문혜정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