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이 8.5%를 기록했다. 임기 마지막해까지 역대급 확장재정을 편 결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의무를 차기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재정건정성을 높이겠다며 도입을 추진한 재정준칙은 1년째 아무런 진전 없이 잠들어있다.文정부 5년간 총지출 400조→600조원
기획재정부가 31일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86조7000억원 증가한 691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342조7000억원, 재량지출이 348조4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내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4.6%로 예상했다. 연평균 지출 증가폭은 28조9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친 확장재정에 비해 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문 정부 출범 전 편성된 2017년 본 예산의 총 지출은 400조5000억원이었다. 문 정부는 처음 예산안을 편성한 2018년 지출을 7.1% 늘린 것을 시작으로 2019년 9.5%, 2020년 9.1%, 올해 8.9% 등 총지출을 매년 큰 폭으로 늘렸다. 내년 지출 증가율 8.3%까지 감안한 5년간의 연평균 지출증가율은 8.5%에 이른다. 이는 박근혜 정부 4.0%의 두배를 넘는다. 총량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40조7800억원씩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연평균 14조6250억원, 16조7600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게 될 2022년 예산안까지는 과거 정부의 지출 증가율에 비교해 높은 지출 증가율과 증가폭을 허용하고, 다음 정부에서 예산을 짜는 2023년 예산부터는 증가율을 줄이도록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첫해는 각종 공약에 따른 예산 소요가 많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2023년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채무 100조원씩 늘어나는데 재정준칙은 감감무소식
정부가 2023년 이후 지출 증가율이 줄어들도록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첫 채무 1000조원시대를 연 데 이어 2023년 1175조4000억원, 2024년 1291조5000억원, 2025년 1408조5000억원 등으로 매년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내년 50.2%로 처음 50%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58.8%까지 높아져 60%에 육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2023년 이후 지출 증가율이 축소 계상된 것을 고려하면 2025년 채무비율이 60%대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20년 뒤 국가채무비율이 200%가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지금 정부는 미래를 고려한 최소한의 지출 억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은 도입은 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을 3%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는 내놓았지만 법 개정 작업에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출과 나랏빚이 계속 늘어나는 동안 국민들의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보험 보험료율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7.9%에서 내년 28.6%로 오른 후 매년 높아져 2025년에는 29.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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