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느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려, 문재인 정부 5년간 11만명…인건비 7.9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수(중앙정부 기준)를 11만 명가량 늘린 데 따른 결과다.

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총 41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0조2000억원보다 2.7% 증가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7조9000억원(23.7%) 불어났다.

이번 정부 들어 공무원 인건비 예산 총액이 늘어난 것은 임금 인상률보다 급격한 증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교원·소방·경찰·사법·입법 등을 포함한 중앙 국가공무원 수는 73만5909명으로 2017년(63만8613명)에 비해 9만7296명 증가했다.

올해 충원하는 8345명과 내년 충원 계획에 잡힌 5818명을 더하면 내년 말 기준 중앙 국가공무원 수는 총 7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대비 11만1500명(17.5%)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 소속이었던 소방공무원 6만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증원 속도가 가파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증원 수 7만4445명(증가율 8.2%)보다 3만7000명 많은 규모다. 이명박 정부(1만2116명, 1.2%)와 박근혜 정부(4만1504명, 4.2%)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를 합친 것의 두 배 수준이다. 여기에 연말까지 확정되는 지방 공무원 충원 수를 반영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1970~1980년대 공무원이 10만 명 후반대~20만 명까지 급증하던 수준과 비슷하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6년 후보 시절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민간 고용을 늘리는 것은 세수에 기여하지만,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것은 재정과 공무원연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수정/정의진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