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수위(4단계)로 끌어올릴 때만 해도 이런 초고강도 조치가 두 달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이런 믿음에 한몫했다. 하지만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5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곧 끝날 것이라던 초고강도 조치는 2주마다 연장됐다. 그때마다 자영업자의 속은 타들어갔고,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은 치솟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방역당국이 3일 내놓은 사적 모임 인원 확대 조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조치를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률(1차 57.7%, 완료 32.7%)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것도 이번 조치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점심·저녁 6~8명 모임 허용
오는 6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의 핵심은 △현행 단계 4주 연장 △식당·카페 이용 인원 확대 △식당·카페 운영시간 연장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대거 풀어주는 대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점심, 저녁을 막론하고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점심 때는 접종완료자 2명, 저녁 때는 4명이 포함돼야 한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끼리 만날 경우 지금과 똑같이 점심 4명, 저녁 2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점심, 저녁을 막론하고 8명 모임이 가능하다. 이 중 4명은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현재 32.7%인 접종완료자 비율이 이달 말 47.0%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각종 모임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반발에 결혼식 참석인원도 두 배(49명→99명) 늘려주기로 했다. 밥을 안 먹는 조건이다. 취식할 경우 지금처럼 49명으로 제한된다.
추석 때 3대 모임 가능
추석 연휴가 낀 주(9월 17~23일)에는 최대 8명(접종완료자 4명 포함)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부모님과 자식을 포함한 3대(代)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얘기다. 몇몇 조건이 있다. 4명이 접종완료자여야 하고, 만나는 장소가 외부 식당이 아닌,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그럼에도 가능한 한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KTX의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신 전 국민에게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는 등 ‘랜선 귀향’을 장려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할 수 있다. 사전 예약한 사람만 가능하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험대
이번 조치는 비과학적이고, 누더기가 된 방역조치를 정상화한 측면도 있다. “숨어 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후 6시만 되면 기어나오냐”는 비아냥을 받은 사적 모임 규제(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가 대표적인 예다. ‘백신 인센티브’ 형태긴 하지만, 6명으로 통일해 그나마 합리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용(자영업자 피해) 대비 효과(확진자 수 감소)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식당·카페 영업시간 단축(오후 10시→9시) 조치는 2주 만에 원상복구됐다.3단계 지역 중 ‘백신 인센티브’를 무제한으로 줬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다른 3단계 지역과 똑같이 최대 8명으로 묶은 것도 정책의 통일성과 풍선효과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를 ‘위드(with) 코로나’로 가기 위한 예행연습으로 평가한다. 만남을 무작정 틀어막았던 기존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는 10월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런 만큼 9월 한 달 동안 완화된 방역시스템으로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본 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수는 이달 5~20일 2000~2300여 명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할 것”이라며 “9월 한 달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10월부터는 일상생활과 조화되는 쪽으로 방역체계 재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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