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온 미국이 제재 완화에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완화에 미국이 선을 그으며 향후 미·북 대화 재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4일(현지시간)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제재 해제)가 다시 제기됐고 이 제안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있다”며 “안보리에서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보도했다. 제재 완화가 성사돼도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어쨌든 (국경이) 폐쇄돼 있어서 제재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안보리의 제재 완화 논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곧바로 그것을 차단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의 악의적 행동과 책임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는 북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 입장을 펴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대북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의 문제에 대한 제재 완화, 그리고 단계적인 해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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