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권한대행 "국가 재정, 특히 장기적인 전망 우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국가 재정과 관련해 "특히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국가 재정운용의 적절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따라서 재정을 좀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에는 그간의 찬반 논의나 외국 사례, 여러가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현명하게 여러가지 상황 파악해서 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재정건전성, 재정 운용전략이 적정한지 아닌지, 양호한지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감사원 판단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수치를 봤을 때 국가 재정에 관해서 특히 장기적인 전망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강 권한대행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거기에 관해서 특별하게 더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는 것도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여러가지로 코로나 위기상황이라는 게 전례없는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면서도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잘 보완할 수 있을까,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도 맞다"고 했다. 강 권한대행은 "저희도 국가의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할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호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례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양호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다만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나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속도는 우려하고 거기에 관한 여러가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