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 정책 변화로 750만 명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고 270만 명의 실업급여가 줄어든다고 5일 보도했다. WP는 “이번 노동절이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일시에 사라지는 날”이라며 “18개월 만에 갑자기 지원금이 없어지는 ‘급여절벽’으로 수백만 명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내 22개 주가 지난달 7일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160만 명이 수당을 못 받게 됐다. 백악관은 연방 실업급여를 더 이상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WP는 “실업급여가 사라져 특정 지역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식당을 비롯한 여러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8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전달보다 23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7월(94만3000명) 대비 75% 감소했다. 또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는 1000만 개인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실업자는 최소 840만 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업급여 혜택이 사라지면 이런 미스매치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혜택이 없어지면 근로자들이 대면 일자리를 찾아 내년 말까지 1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혜택이 사라져도 왜곡된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긴 힘들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WP는 지난달 나온 미 경제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인용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 근로자 8명 중 1명만이 고용시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클 스트레인 미국기업연구소(AEI) 경제정책 담당 이사는 “실업자 지원 혜택을 갑자기 없애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며 “실업급여 혜택 종료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앞으로 수개월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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