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 3월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이 31% 감소한 거래량 추이 통계를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경기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규모는 244.77㎢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공해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하고 불법 수익 242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이다.
한편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는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인 만큼 지속적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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