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한 서울 주거기능 분산 및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서울 시민 비율은 전체 15%에 불과했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서울 시민의 비율이 0.4%에 그쳤다.
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가운데 신도시 건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3021명으로 69.7%에 달한 반면, 서울 시민은 650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지역 거주민들을 흡수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1기 신도시의 이주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지난 1995년에 서울에서 분당과 일산으로 유입된 인구가 17만7055명으로 전체 유입 인구의 87.7%에 달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1945명 중 서울 시민은 고작 8명으로 전체의 0.4%에 그쳤다. 사전청약 제도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3기 신도시 입주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문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세운 목표인 서울의 주거기능 분산과 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결과는 폭등하는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이다"라며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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