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재형 후보는 7일 "불필요한 정부 조직을 대폭 줄이고, 대기업 노조의 약탈적 횡포를 막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국정 운영의 뼈대인 대한민국 정부를 재설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느리고 비대한 지금의 정부 조직을 스몰(Small), 스피디(Speedy), 스마트(Smart)한 '3S 정부'로 바꾸겠다"며 "청와대부터 절반 이상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 업역을 축소 개편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 기관 가운데 민간이 더 잘하거나,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하겠다"며 "이런 국장 철학을 담은 새로운 정부 조직도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최근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한 노조 및 전반적인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약을 내걸었다.
최 후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노동시장을 재설계하겠다. 기업과 노동자라는 적대적 이분법으로는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지킬 수도 없다"라며 "노동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과감하게 전환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노동 시장은 고질적 이중구조의 늪에 빠져 있다. 압도적 힘을 가진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약탈하고 공공부문 노조는 민간분야의 창의와 활력을 빼앗고 있다"며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유연화, 임금체계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추진해 기득권 중심의 이중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제 꿈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다. 귀족노조, 특권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 노동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다"며 "대기업 노조의 약탈적 횡포를 막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산업 업종 지방별로 자율화하겠다"며 "민주노총의 불법과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하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 개혁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정부 조직을 축소하면 기존 공무원들이 반발하지 않겠냐'는 황교안 후보의 질문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수를 임의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공무원의 규모를 상정해주고 신규 공무원의 채용을 가급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기존 공무원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아예 없애는 게 어떻겠냐'는 황 후보의 질문에는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지는 것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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