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윤 전 총장의 사죄와 출당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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