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이웃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 영역의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이는 안보리 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도 지난 4일 자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어려운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국민과 국제사회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재 문제의 검토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함께 철도, 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부분 등에서도 제재 유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답했다.
인도적 협력 분야를 넘어 인프라 분야의 제재 해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강조해온 사안이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인도적 협력 분야부터 제재의 유연화가 논의되면서 남북 관계 복원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여건”이라 강조한 바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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