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일(10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자진신고자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추가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기획 조사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