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협회, '로톡' 경찰에 고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는 주장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등 5명을 7일 방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톡이 △회원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한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운데도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로톡은 2018년 자산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93％에 달하고 결손금이 100억원에 육박해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해 청년 변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른바 법률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와 시장잠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에 로앤컴퍼니 등 20개사를 선정했다.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