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누적 기준으로 사상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세수 호조에도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는 오히려 불어난 것이다. 내년 역시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져 채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898조1000억원 대비 1.8%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가 올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불어난 뒤 내년 말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819조2000억원에 머물던 국가채무가 2년 만에 200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7월은 전월 대비 세수는 늘고, 지출이 줄었음에도 국가채무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7월 한 달간 총수입은 전월 대비 21조1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32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만 놓고 봐도 41조9000억원으로 작년 7월 대비 6조3000억원 늘어나며 올 들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79조7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6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1년 전 같은 기간(98조1000억원)과 비교해 41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았다”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세수는 전월 대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월간 단위로는 나라 살림살이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장재정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채 상환이 미뤄져 국가채무가 불어나게 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1~7월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더 들어왔다. 경기 호조 및 기업 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 1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원 등이 더 걷힌 데 따른 결과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15조원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세 감면 및 유예 혜택 관련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1~7월 국세 수입 증가폭은 43조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가 예상한 올 한 해 추가 세수 31조5000억원을 10조원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부가세 등 소비 세수가 점차 악영향을 받는 가운데 올해 6, 7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 줄어 자산 관련 세입도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 전체 초과세수는 31조5000억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를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징수가 7월 이전에 몰려 있다는 점도 8월 이후 추가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노경목/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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