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노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전청약 확대방안 추진계획, 협회별 건의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3기 신도시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해 2024년까지 10만1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 사전청약에 더 많은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 확대는 주택 공급을 조기화해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분양가 관리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의 현장 여건에 비춰 봤을 때 신속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업계는 3기 신도시에 적용될 분양가 상한제 심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과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사전청약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 장관은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이른 시일 내 구체화하고 건설사에 제공할 택지 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한국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협회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민간 건설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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