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0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면서 지급률을 90%까지 올릴 것이라는 당 정책위원회의 설명에 대해 "(최종 결정된 소득 하위 88% 지급은)기준선에 대한 이의제기,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었다"며 "그래서 우리(민주당)가 전국민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제(이의 신청)가 전국민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재정당국과 야당 쪽에서 반대가 워낙 강해서 결국 협상과정에서 그렇게(88%에 지급) 된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의 제기는 사실 어느정도 예측됐던 문제"라며 "그래서 지금도 전국민 지급이 맞지 않았냐는 말씀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나흘간 5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날 오후 6시까지 약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만4000건이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하루 1만3000건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국민 지급을 밀어붙여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캠프 소속인 전재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지급 기준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정마다의 살림살이를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한다"며 "애초에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물론 정부의 재정여력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90%, 또 더 필요하다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전국민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전국민으로 지급 확대 가능성에 대해 "그건 (통과된) 추경 범주 내에서 처리될 수가 없다"며 "재협상해서 틀을 바꾸려면 (예산안을) 새로 제출해야할 규모라서 어렵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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