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지속적 확대…방역수칙 단순화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방역 수칙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앞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외국보다 복잡한 편"이라며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 별로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방역 수칙이 조정돼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 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하에서 집회 및 시위의 인원은 제한되는 반면 정당의 경선 행사 등은 허용된다는 이른바 '이중잣대'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당 경선 과정에서도 일시에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모여 응원하는 등의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가 밀집해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형태가 보편화하다 보니 다소 위험성이 있는 활동으로 간주하고 인원 제한을 거는 상황"이라며 "향후 방역체계를 재편하거나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더 합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