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3일께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 동결했으나 4분기에는 인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연료비는 상승했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은 올 초 톤(t)당 90달러 안팎에서 5월에는 123달러까지 올랐고 그 뒤로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두바이유)도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로, 전분기(60달러)보다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적자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요금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일반용의 경우 홀수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업용·발전용은 매월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상반기 내내 가파르게 상승한 유가로 인해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묶어놓은 것이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상 요인이 수개월째 누적된 만큼 더는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예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경제 등을 고려해 원가 압박에도 공공요금을 묶어놨다.
그러나 치솟는 원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 전체를 볼 때 장기간 요금을 억누르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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