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發 국기문란" vs 野 "국정원 정치공작"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 여야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여당 측 주장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라는 야당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국기문란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여권 인사 고발장과 대검에 실제 접수된 고발장의 단어 일치율이 98%에 달하는 게 근거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장 작성자 또는 전달자로 의심받는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의 관계에 대해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좀 그렇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검찰의 내부 감찰에 진척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박 장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발장이 작성·전달되는 과정의 의혹들은 상당 부분 규명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검사가) 판결문을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느냐’고 묻자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예가 걸렸고 검찰의 정치적 의무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이번 사건에 지시·관여한 증거 또는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수행비서로 최측근이었다. 문재인이 (댓글조작을) 사주했다면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되기 전인 지난달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 등을 근거로 국정원 개입설도 재차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조씨가 “(뉴스버스 첫 보도일인) 9월 2일은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고 한 인터뷰 발언에 대해 “엉겹결에 진담이 나왔다. 박 원장이 뉴스버스의 보도 사실을 최소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박 원장과 가까운 전직 의원의 제보를 근거로, 조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언론에 보도하기 전 박 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캠프는 조씨와 박 원장, 당시 두 사람의 만남에 동석한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다고 하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국정원 개입) 아니다.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배우로 만들려고 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