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공포된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해 정부에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된다"며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며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열다섯 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에서도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투자 등 본격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행동에 나섰다"며 "자동차 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의 조기 달성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천주교에서 탄소중립을 2040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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