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주말 6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17년 11월 이후에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이 성공햇다고 보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17년 한반도 안보 상황은 일촉즉발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총비서가 4·27 판문점 군사합의, 9·19 평양공동선언,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직접 서명했고 자신의 인민들한테 직접 약속했다”며 “북한이 1인 지도체제라 하더라도 인민들 앞에서 직접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 총비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고 계속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유도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본인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중단없이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내적 메시지라고 보고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이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끝내 ‘위협’이라는 평가를 유보했다. 정 장관은 ‘이번 발사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태 의원 질의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도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저자세(low-profile)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금년 3월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NSC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 탐지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군 당국은 처음으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사일 발사는 사실”이라며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했고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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