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자가보유 47% 역대 최저

지난해 집을 보유한 저소득층(1~4분위) 비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를 보여온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저소득층 주거 생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별 주택 자가보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40%(1~4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6.9%에 그쳤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저 수치다. 이들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2017년 49.3%에서 3년 새 2.4%포인트 낮아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빌라 등 가격까지 끌어올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관측된다.

반면 상위 20% 소득자(9~10분위) 중 집을 가진 비율은 2017년 79.9%에서 지난해 80.2%로 소폭 상승했다. 5~8분위 중위 소득자 가운데 집을 보유한 비율 역시 2017년 63.8%에서 2020년 64.5%로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소득 계층 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지하·반지하·옥탑방에서 월세살이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나 옥탑방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비율은 2019년 1.6%에서 지난해 3.3%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 수치는 2017년 1.8%, 2018년 2.4%, 2019년 1.6%로 등락을 거듭했다. 집값 급등에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월세난까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세대 간 부동산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을 가진 20·30대 비율은 2017년 34.2%에서 지난해 30.1%로 낮아졌다. 3년 새 4.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3년 새 40대(61.7%→63.9%), 50대(68.8%→69.5%), 60세 이상(76.2%→76.3%) 등에서는 집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과 청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