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께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까지 15㎞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정자역까지 이동한 다음 동승한 직장동료를 내려주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이튿날인 20일 오전 1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용인 수지구까지 6㎞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도로 부근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에게 또다시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되기는 했지만 이들 사건이 계속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위반은 1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 측정 및 조사가 이뤄졌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종전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운전을 시작했으므로 이는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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