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미래학교 사업에 따라 개축 대상으로 선정한 93개 학교 가운데 철회를 요구한 9곳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사업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낸 곳은 목동초, 대방초, 언북초, 여의도초·중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개축 대상 학교의 사업 철회가 확정되면 지은 지 40년 넘은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교육청은 9개교 중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인 세 곳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이뤄진다. 업체 선정부터 전 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만약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이 나오면 개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학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회를 요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사업 제외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사업 추진도 보류하기로 했다. 개별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학교별로 ‘숙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은 공사 기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분산 배치 △단계적 건물 철거 및 개축 △모듈러 교실 사용 △인접한 학교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수업 운영 △대체 부지에 임시 교사 설치 △통학버스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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