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민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7년 만에 적자 전환으로, 규모로는 2009년(58조원 적자)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0.6% 증가에 그친 반면, 공공부문 총지출이 934조원으로 8.1%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았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웃돌면서 공공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작년보다 11.4%나 늘어난 영향이다. 이는 2009년(13.1%) 이후 최고치다. 최종소비자지출 및 사회수혜금 지급이 증가한 데다 경상이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이인규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민간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4차례 추가경정예산(66조8000억원)으로, 일반정부 적자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상이전지출이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활동이 부진하면서 조세 수입도 줄었다. 이인규 팀장은 "중앙정부의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며 "법인세는 영업실적과 연동되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초 기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적자 폭은 72조8000억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적자 폭이 2019년(36조9000억원 적자)보다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방정부는 9조9000억원 적자로 전환하면서, 2007년 이후 가장 큰 적자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은 38조3000억원 흑자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주체별로는 금융공기업은 1조1000억원 흑자로 1년 전보다 흑자 폭이 더 줄었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非)금융공기업도 7조3000억원 적자로 전환하면서 2018년(10조원 적자) 이후 가장 적자 규모가 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부문 흑자 비율은 -2.6%로 스위스와 같은 수준이다. 영국은 -12.4%, 호주 -13.5%를 기록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는 -2.3%로 역시 일본(-10.1%), 영국(-12.4%), 호주(-12.3%) 스위스(-2.6%)등 주요국보다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8%)도 크게 상회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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