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건강보험 30억 타간 중국인…"무임승차하는 꼴" 비판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1일당 8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중국인은 최근 5년 동안 총 30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모두 3조66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1인당 8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

최고 급여자는 중국인으로 최근 5년간 32억9501만 원어치의 진료를 받고 29억6301만 원의 혜택을 받은 인물이었다.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 원에 불과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이다.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없다"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