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억제 노력에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억제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한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윤 전 총장은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정례화하고 외교·경제장관 2+2 회담 출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쿼드'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동참해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송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 강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윤 전 총장은 한중관계에 있어 상호존중, 평화와 번영, 공동이익, 정경 분리 원칙 등에 입각해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키워드로 꼽았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수출규제 조치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적인 안보 이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기후변화나 감염병 등 신흥 안보 이슈는 총리실 산하 설치 예정인 신흥안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등 안보 대응 방식을 이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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