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라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영화 관람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지, 대통령이 본 영화 한 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저렴한 에너지원을 외면하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값비싼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탄소 중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강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지금의 전기요금 상승 폭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이행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막대한 에너지 전환 비용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곧 끝나지만 국민이 부담해야 할 탈원전 비용은 평생에 걸쳐 청구서로 받아보게 될 것"이라며 "대책 없는 탈원전으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오전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분기 대비 3.0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4분기에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최대 1050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