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을 두고 "너무 이해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간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다.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졌고 어떤 시기에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가만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해왔다"며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있다. 정전협정 다음에는 평화협정까지 체결돼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70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하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4일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리태성 외무성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종전선언이라는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면서도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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