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한 영향으로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기간 요금 인상이 억눌려온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관련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손실이 쌓여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11월 인상 논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산업부 관계자는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한국가스공사가 누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동북아시아 지역 LNG 가격은 작년 7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2.56달러에서 지난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폭등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 구조로, 도매요금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해왔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을 사실상 통제했다. 그 결과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 전망치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다.
기재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미온적이다. 다만 11월에도 가격 인상을 막을 경우 겨울철 난방 수요와 맞물리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철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르나
한국철도공사도 철도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공사는 2011년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왔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1조1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 이어 올해는 297.2%까지 오를 전망이다.철도공사는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인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 현실화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PSO는 노약자·학생에게 철도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적자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구조다. 철도공사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PSO에 투입한 비용은 6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정부 보상액은 5조1000억원에 그쳤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반면 감면 통행료는 증가하는 추세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됐다.
대중교통·수도요금 등도 인상 대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묶여 있다. 인천과 울산은 2015년 이후, 대구는 2016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제주 등이 내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일단 보류한 상태다.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인상 요인은 많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불가피하게 ‘도미노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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