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전략 다룰 장관급 협의체 만든다

정부가 대외경제 이슈를 안보 문제와 결합해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국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경제정책을 펼칠 때 안보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와 안보를 종합해 고려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장선점 경쟁과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흐름이 가속화하고 치열한 공급망 재편 작업이 이뤄지는 등 경제·기술·안보 등이 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경제대응 포지셔닝(과정)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 가운데 외교·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청와대 산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해왔다. 하지만 외교·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NSC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경제정책까지 조율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돼왔다. 이에 최근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경제정책을 활용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계기로 별도의 경제·안보 전략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신설된 회의체는 경제 관련부처 장관과 외교안보부처 장관 및 NSC 상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기술·안보가 결합된 이슈 및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 확보 노력을 더 치밀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