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봉고파직을, 김기현 원내대표는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저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봉고파직하도록 하겠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봉고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극 지점,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곽상도 의원의 자녀가 250만원 월급 받다가 6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있었음에도 '이재명의 작품'이라고 거짓말까지해서 국민을 속였다"며 "그것은 저에 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만물창조설'이란 게 있다. 요즘 유행인데 뭐든지 '이재명이 다 했다. 뭐든지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러고 있다"며 "이재명 만물창조설이 트위터 등에서 일부 상태가 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횡행하더니 이게 팬데믹이 유행해 그런지 국민의힘까지 옮아서 국민의힘에서 만물 이재명 창조설을 읊조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곧장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을 다룬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이 지사가) 난사를 시작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하더니 마음이 급해지셨나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거론한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범죄 만큼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 지사가 언급한 봉고파직(封庫罷職)은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하여 잠근다는 뜻이다. 위리안치(圍籬安置)는 중죄인을 외딴 곳에 귀양보낸 뒤 유배지의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둘러 가두는 조선시대의 형벌로, 현대 법치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대표가 비례의 원칙을 꺼내들면서 이 지사의 헌법 정신 결여를 문제삼은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저는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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