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악화" 60%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양도세와 보유세 인상’ ‘대출규제 강화’ ‘임대차 3법’ 등을 꼽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와 ‘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여론조사업체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 방역 상황 속에서도 뚜렷한 개선세의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고 한 정부의 판단과 실제 민심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경제정책 일반(1038명) △부동산(1028명) △청년 일자리(1016명) 등으로 나눠 시행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 변화’를 묻는 질문에 ‘크게 악화됐다’는 응답이 48.7%로 절반에 육박했다. ‘어느 정도 악화됐다’(13.5%)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62.2%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크게 개선됐다’는 의견은 14.2%,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은 11.7%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100점 만점)는 평균 40.2점으로 집계됐다. 5개 주요 경제정책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가 평균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이라고 자랑해온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점수도 44.1점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41.0점), 청년 일자리(44.3점), 노동정책(44.4점) 등도 50점을 넘지 못했다.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엔 ‘양도세와 보유세 인상’을 택한 응답이 전체의 20.5%로 가장 많았다. ‘대출규제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20.3%,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17.3%에 달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엔 ‘오히려 전·월세난을 심화시켰다’는 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2.4%에 달했다. ‘매우 도움’(8.8%), ‘도움이 됐다’(11.5%) 등 긍정적인 답변은 20.3%에 불과했다.

이사를 통한 주거 이동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의 이동 부담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부담’이라고 한 답변이 65.1%에 달했다. ‘약간 부담’이라는 응답은 16.3%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살고 있는 집을 옮기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라고 답한 의견이 2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24.5%) △투기수요 억제(20.2%) △대출규제 완화(12.3%) 순이었다.

추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도, 일자리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는지 확인해주는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민간 공급 중심의 부동산정책 전환 등 경제 정책 전반의 대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