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매년 최대 300억원가량 광고비를 전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애플코리아에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게 전가한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366억~550억원으로 추산됐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광고 업계는 애플코리아가 매년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로 200억~300억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통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통사가 제작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세액(본세)은 288~432억 원이고,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면 365억9000만원에서 550억2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장 의원실은 밝혔다.
장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 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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