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에 줘야 할 우유 빼돌린 업체 적발…15억 '꿀꺽'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우유를 빼돌려 정부보조금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5일 국민권익워윈회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한 뒤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추가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업체로,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렸다.

또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우유를 시중에 되팔고 정작 학생들에게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 등을 제공하며 4억7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실제로 빼돌린 보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