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공매도 폐지' 주장을 두고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의원이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라며 "그런데도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며 "외국인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개인이 기관과 비교하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공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은 코스피지수가 3000이 무너져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앉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며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꼬집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