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그 분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말 안 듣는 기재부가 최근 그나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고 있던 지역화폐 예산 77%를 삭감했다"며 "대형 매장으로 갔던 매출을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게 지역화폐인데 그게 다시 원상태로 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올해 규모의 23% 수준에 그친 2403억원으로 줄인 데 대한 지적이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역화폐 예산을) 77% 삭감하면 동네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겠냐"며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내 생각엔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자영업자 영역 사각지대, 이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매출감소가 큰 실내체육시설업·여행업 등이 제외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을 향해 "우 위원장이 예산 심의를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원상 복구를 넘어 (예산을) 훨씬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서 이 지사의 ‘토지세’ 신설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논 적 있다. “토지에 대한 현행 과세 체계 이외에 토지세 등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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