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가계대출 과도한 은행에 추가 자본 더 쌓도록 요구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급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은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과도한 유동성을 줄이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선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악화되면 쌓아둔 자본을 소진하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은행은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정 원장은 ‘신용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경제 여건이 반대로(하향) 돌아설 땐 신용대출이 굉장히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대출에 대해선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련된 제도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상대로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원장은 또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함에 따라 합리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편향된 인사 논란에 대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정기인사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 원장은 “인사와 관련해 과도하게 편향되게 3~4년 흘러왔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임 원장으로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