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여야 의원들 질타에 "국민들께 사랑받은 때로 돌아가겠다"며 사업 구조 개편을 약속했다.
"케이큐브, 가족 회사→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김 의장이다. 최근 카카오를 필두로 '플랫폼 기업의 거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는 3년 만에 국감장에 섰다.지난 5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의장의 개인 회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총수 일가의 재테크 놀이터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케이큐브홀딩스는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일정을 좀 더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를 한국에 이식하고자 카카오보다 먼저 설립한 회사"라며 "카카오를 설립하고 나서 사실상 케이큐브홀딩스는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지탄 받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수정하고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골목상권 침해하는 사업 절대로 하지 않겠다"
국감장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그는 "논란을 일으킨 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으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김 의장은 플랫폼이 가진 혁신과 부작용을 돌아보며 카카오를 둘러싼 지적을 수용하고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 빛은 자본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기술이 모자라도 큰 흐름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카카오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꽃 배달 등)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비즈니스는 광고 비즈니스보다 진화된 경제 모델이다. 우리도 이쪽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부연했다.
카카오택시의 빠른 호출 서비스 '스마트 호출' 수수료 인상으로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도 다시 들여다보며 상생안을 찾겠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에게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수수료율을 20% 받고, 가맹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프로멤버십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 업체를 없애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전형적인 독과점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파트너와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카카오택시는 이 과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초기 단계인 현재 여러 (상생) 실험을 하고 있는데, 파트너들과 협의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장에서는 카카오가 문구 소매업까지 진출했다며 골목상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그는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문구 소매업 등 진출)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철수 방향을 CEO(최고경영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금 투자해놓은 회사 중 미래 방향성이나 약간 글로벌향(向)이 아닌 회사는 많이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카카오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정말 커졌다"고 말했다.
"창작자가 더 많은 부가가치 가져가도록 하겠다"
건강한 창작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선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남은 50~70%는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눠야 해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면서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카카오페이지)가 창작자 생태계 확장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공모전 작품의 2차적 저작물 권리가 플랫폼 사업자(카카오)에 귀속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창작자가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야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2차 저작물은 작가와 협의를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CEO(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 공모작들에 대한 진 의원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이 카카오 덕에 편하게 돈 벌었다는 이야기 좀 듣게 해달라"고 당부하자 김 의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건 3년 전이다.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면서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도 카카오 자회사들의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통렬한 반성이 있었고, 국민의 사랑을 받은 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때로 돌아가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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