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결국…법인세율 15% 동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법인세율을 15%로 통일시키는 방안이 이달 안으로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던 아일랜드가 법인세율 인상에 합의하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법인세율 15% 도입안을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 내각은 이날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법인세율을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는 글로벌 법인세율 도입에 완강히 저항해왔다. 법인세율을 다른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면 다국적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일랜드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뜻을 굽힌 것은 미국과 같은 우방국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미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우려하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자고 압박해왔다.

아일랜드가 OECD의 초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는 최저 15%라는 표현에서 ‘최저’를 뺀다는 조건을 걸고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340억원)를 넘는 경우에만 1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법인세율 인상과 별개로 과세 방식이 달라져서다. 기존에는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과세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영업활동이 일어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게 된다. 아일랜드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아일랜드에 연간 20억유로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