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종전 감축 목표 26.3%와 비교하면 대폭 높인 것이다. 경제계는 “지나치게 가파르게 목표를 상향했다”며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2018년 탄소 배출량 7억2760만t 대비 40%(2억9100만t) 줄어든 수치다. 탄소중립위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처리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한 35% 하한선보다도 5%포인트 높게 설정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외국과 비교해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표대로 하자면 8년여 뒤인 2030년까지 매년 4.17%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NDC를 발표한 유럽연합(EU·1.98%) 영국(2.81%) 미국(2.81%) 등의 연평균 감축량과 비교하면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경제계는 즉각 무리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40%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으며 18일 전체회의에서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해 NDC 상향안을 확정·의결한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일제히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강행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목표를 최종 결정하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현/남정민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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