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의 구체적 이익환수 규모도 분석되지 않은 '부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는 도개공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통한 이익환수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생략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이익을 1280억여원으로 산정했고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이익환수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공사의 기대이익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고 공익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도개공은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졌음에도 1822억원에 불과한 배당금만을 받았다. 반면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및 관계사들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3년 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도개공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키맨'이라고 불린다.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고,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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