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정부의 고강도 가계 대출 규제 드라이브가 더욱 가속화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두고 대출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는 등 웃지 못할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 기조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출이 필요하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 은행과 핀테크 앱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말까지 대출 더 어려워질 듯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정부가 당초 세운 목표 한도를 턱밑까지 채운 상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맞추겠다는 관리 목표를 세웠다. 즉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1632조원)에서 114조2000억원 정도만 늘릴 수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증가액(87조4000억원)을 고려할 때 9~12월 남은 한도는 26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미 9월에 나간 대출분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늘릴 수 있는 대출 증가 한도는 월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9월 이전 월평균 증가분(10조9000억원)에 비해 훨씬 낮다. 향후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은행권 대출은 이미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남은 대출 여유분은 최대 13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7~9월 가계대출 증가액(13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은행이 앞으로 대출을 더욱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얘기다.이런 탓에 향후 ‘도미노식 대출 중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농협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 카카오뱅크 등은 이미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자금대출도 문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임차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그동안 임차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이 없는 경우)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액분인 최대 2억원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같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총량이 특히 많이 늘어 당국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으로서도 전세대출을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가 대책도 예고…미리 대비해야
이미 대출받기가 ‘바늘구멍’이 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에선 추가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전세대출 관련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냐’는 질의에 “6.9%(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분)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당국 내에서도 서민·실수요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은행에는 40%, 타 금융권에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당초 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을 적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일정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예상이다. 금융회사별로 고(高)DSR 대출 비중을 줄이도록 하는 안도 시나리오 중 하나다. 고DSR 대출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을 말한다. 은행은 DSR 70% 초과 비중을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을 3∼10%로 관리 중이다. 비은행권에서 비중이 더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허용 기준을 낮추면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 고액 채무자는 대출받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면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행별로 매달 대출 한도 목표가 있고, 실시간으로 추가 규제가 나오는 만큼 주거래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인터넷 쇼핑의 ‘최저가 검색’처럼 대출상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도 유용하다. 신용대출은 토스, 페이코, 핀다 등 핀테크 모바일 앱을 통해 은행권과 금융사의 대출 금리 및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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