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넓은 의미의 임대아파트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원가주택', 홍 의원의 '쿼터 아파트'는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국가가 주택의 위치, 소유권, 이익을 제한하는 임대아파트에 불과하다"며 "지난 수십 년간 기성세대들은 평생 모아 집 한 채 살 수 있었고 그 시세차익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이제는 그 연결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은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고 있다"며 "기성세대는 내 집에 살며 부를 축적하면서 청년에게 임대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택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정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까지 제한 없이 풀겠다. 주택대출 규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최대 5억원까지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원금상환은 최대 주택매각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특별공급분을 신규공급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특별공급과 관련된 일체의 소득제한을 폐지하겠다"면서 "부동산 실패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이 대출까지 막는 것은 서민들 숨통을 죄는 나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청년 원가주택'을 제시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건설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고 이를 국가에 팔면 매매 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정책이다.
홍 의원은 용적률을 3000%까지 허용하는 미국 뉴욕처럼 도심에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진행,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쿼터 아파트'를 통해 서울 강북 지역을 재개발해 시세의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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