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관리지역도 5년간 1만가구 미분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도 최근 5년 사이 1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5년간 고분양가 관리지역 37곳에서 미분양 주택 총 1만1002가구 발생했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분양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HUG는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미분양·미입주 위험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발생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 동구(1012가구)가 가장 많고, 대구 중구(661가구)와 경남 창원시(649가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국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중 35.5%에 해당하는 3910가구가 미분양됐다. 경기 양주시(576가구)와 안성시(451가구), 인천 서구 (397가구) 등에서 많았다. 지역 내 주택 공급 증가가 미분양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