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차에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 ‘9억 초과’ 고가주택은 10채 중 2채도 안됐지만, 이제는 5채가 넘게 고가주택이 됐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했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문 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주택담보대출, 중개수수료, 중도금 대출 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 25개구에서도 고가주택 증가 현상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시세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 됐다.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했다.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고가 아파트 증가가 뚜렷했다. 2017년 6월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불과 5년여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라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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