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놓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문제는 부유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소득격차 축소보다 파이를 키워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고 17일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국민의 평균 연봉(구매력 평가 기준)은 3만9000달러(약 4616만원)로 30년 전보다 4%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6만9000달러로 48%, OECD 평균은 4만9000달러로 33% 증가했다. 일본의 평균 연봉은 2015년 한국에 따라잡혔고 37개 OECD 회원국 순위도 22위까지 떨어졌다.
기시다 총리가 분배를 강조하지만 일본은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나라로 분류된다. 일본의 소득 상위 1%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11%다. 미국은 최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0%를 갖고 있다. 고소득자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소득이 1000만엔(약 1억362만원)을 넘는 가구는 전체의 12%로 1996년(19%)보다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일본 상장회사의 25%가 사상 최대 규모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순이익 대부분이 해외 수요 덕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일본 기업의 해외법인 매출이 2.2배 증가하는 동안 내수시장 매출은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저성장이 문제”라며 “성장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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