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늦고 오류 많아"…국토부 지도, 정부도 외면

여성가족부가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사진)를 시범운영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했지만 지도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지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와 얼굴, 실명, 나이, 범행 내용,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0년 처음 도입됐고, 2014년 7월 모바일 앱으로 나왔다. 핵심 서비스인 ‘성범죄자 위치보기’는 성범죄자 주소를 확인해 연계된 지도에 위치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다.

정부는 국토부 지도인 브이월드와 연계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업데이트된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확한 위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성범죄 재범 예방은커녕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자 리뷰에는 “너무 오래 전 지도라서 우리 동네 위치인데도 헷갈린다” “수년 전 지도를 그대로 사용해 없어진 건물 이름이 표기돼 있다” 등의 후기가 올라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공개 대상 성범죄자 3462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